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2억 5000만 원짜리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1%)와 지방교육세(0.
이렇게 낮은 지원율(17%) 추세가 지속한다면 한국에서는 아이가 아파도 데려갈 병원이 없어질지 모른다.의료의 지역 편재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이다.
[가천대 길병원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은 필수 진료과 기피 현상이 초래한 부작용의 집대성이라 할 만하다.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마친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이 일거에 수도권으로 몰려들어도 제어할 방법이 전무하니 의료의 지역 편재도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싼 게 비지떡인데 돈은 조금 내고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그건 도둑 심보다.
의료 특성상 공급자가 많아지면 없던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우수한 의료 인력도 시설과 장비가 갖춰진 도시에 집중된다.
이를 오판해 의사 수 증원과 같은 국소적 대책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형기 서울대학교병원임상약리학과교수.의대와 전공의 교육도 부실해질 게 뻔하다.
사실 의사 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의 지역 격차다.어쩌다 문제라도 생기면 의사를 포토 라인에 세우는 일에만 열정을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
부자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듯이 의사를 겁주고 명예를 훼손한다고 환자 병이 낫는 게 아니다.종합병원도 돈은 안 되지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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