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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러는 당분간 유엔의 이런 입장을 바꿀 것 같지 않다.

당시 이 학교 재단의 강모 이사장은 교수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현행법은 사립학교가 문을 닫으면 남은 재산을 모두 국가가 가져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전에는 교육부가 강제 폐쇄를 명령하거나 학교 재단이 자진 폐교를 결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각 건물 입구에는 파산관재인 변호사 명의로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학교 재단 입장에선 스스로 폐교를 선택할 만한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도 예외는 아니었다.일부 야당 의원이 제동을 걸면서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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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문을 닫은 대학은 전국에서 20곳(전문대와 대학원대학 포함)에 이른다.박 교수는 교육 당국이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어 학생들이 편입학 학교를 정할 때 혼란을 많이 겪었다.

임금 체불을 당한 전·현직 교직원 등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이 받아들이는 방식이다.앞으로 우리 같은 학교가 많이 나올 텐데 폐교했을 때 편입학 매뉴얼 등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발적 폐교에 인센티브 법안 발의 부실 대학에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해서 제기된다.정부는 지난해 법을 고쳐 사학진흥기금에 ‘청산지원계정이란 것을 만들었다.